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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근대화가 힘들었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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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sdkjhgjke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61회 작성일 21-02-1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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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1.jpg 조선 근대화가 힘들었을 이유


돈이 없었음.


파사데나님 블로그에서 김재호 교수 논문 인용한건데, 저기서 지세 잡세 포함해서 150만냥중 실제 걷힌건 80만냥임.


일본서 차입금 300만원 못들여왔으면 재정 망했고 표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96년과 97년도 각각 250만원 차관 예정되어 있음.


세금을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적게 거둬서 유교적 이상향을 꿈꿨지만 사실 지주들은 반 넘게 가져가니 지주만 배불리는 구조였음. 그래서 나라에 돈이 없으니 가장 아래 하급 관료인 아전들은 월급 없음. 아전 위의 사또 같은 관리자들 역시 간신히 목에 풀칠만 하는 상태.


전세는 처음에 쌀 수확량 10퍼센트, 세종때 5퍼센트로 내려감. 너무 낮아서 나라에 돈이 없으니 영조때 영정법으로 바꾼 세율이 논 1결, 2700평당 쌀 4말임.


양반들은 그나마 그런 전세도 면세에다가 그런 식으로 녹봉 못받는거 뻔히 아니 상훈은 당시 돈 대용이던 쌀이나 포목이 아니라 땅으로 나눠줌. 공신전이랍시고 그리 들어간 땅은 역시 면세. 양반 지주들만 문제냐? 아니, 갈수록 쥐꼬리만 해지고 쪼그라들던 조선 정부 재정이었는데, 이 쥐꼬리만 한 재정과 왕실 재정이 따로 분리가 됨. 임금 땅이라는 궁방전도 역시 면세에 갈수록 자기 땅 포기하고 궁방전 부쳐먹는 소작인들이 늘어나면서 역시 조선 재정 갉아먹고.


이러니 맨날 나라에 돈이 없어서 행정관료들한테 줄 돈 없다고 녹봉 줬다 말았다 하고, 근본적으로 돈도 적게 준게 영의정이니 하는 최상위 관료나 군대 사령관급들은 아예 녹봉 없음. 근데 이게 되겠냐고. 


아전들은 살려고 부패해야 하고 사또들도 지주들 비위 맞춰서 돈 못뜯으면 굶어 죽어야 됨. 위도 살아야 하니 밑에서 상납 받고 편의 봐주느라 뭐 개혁같은거 하기 힘듬. 가끔 청렴한 사람들 나와도 녹봉을 제때 나라 돈없다고 주지도 않고 줬다 안줬다 하는데 일년 버티면 용한걸.


그렇게 관료들 부려먹으니 세율이 낮아도 의미가 없는게 얘들이 부패해서 백성들 수탈하거나 일 안하고 태업해도 제대로 관리를 못함. 그러니 또 나라에 들어와야 할 돈도 안들어오고...


그러니 무슨 개혁을 해. 관리들한테 일만 좀 빡세게 시키려고 해도 "밀린 녹봉이나 좀 주시고 말하죠" 하면 가불기였는데. 일본은 70퍼까지도 뜯어가던 상황이고 중국도 일조편법으로 인두세 떼가던거나 지정은제 다 20퍼센트 이상으로 봄. 일본은 좀 심하긴 했지만 이러니까 나라 위기 상황에 뭐 해볼 재정이나 체력이 됬지.


백성들 입장서도 전세만 적게 걷어갈 뿐 요역이니 군역이니 하면서 노동력은 신나게 그냥 가져다 썼고, 그 요역으로 저수지 만들고 군역으로 변방 끌려가서 칼질할때도 식량이나 무기 갑옷등은 자기 돈으로 장만해야 했음. 공납으로 각 지방 특산물들이나 도자기 같은 생산품들 공짜로 올려야 하니 품질 개량이나 기술 발전이 더뎠고. 아니 뭐 발전시켜봐야 아무도 칭찬 안해주고 품만 더 들어가는데 누가 함.


세종때 조정 전세 쌀 수입이 100만석쯤 되었는데 500년 다되어가는 조선 말기에도 조선 재정이 100만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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